데이트 폭력 처벌 신고 기준 알아보자

요즘 뉴스에는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데이트 폭력 이란

실질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만 따로 구분되어진 죄명이 없습니다. 그냥 폭력죄 기준으로 적용받으며, 형량이 강화되는 수준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더 강하게 법을 적용해서 처벌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 기준 종류

언어적 폭력, 감금, 납치, 협박등은 당연히 데이트 폭력이고, 폭력죄가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도 전부 데이트폭력에 해당됩니다. 병적인  집착, 상대 감시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이별을 위해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1. 전화나 문자, 카톡등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바로 화를 낸다- 집착 감시 통제 증후 입니다.
2. 집에 못가게 한다
3. 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및 목록, 개인 사생활을 통제 합니다.
4. sns 감시, 자기 외 다른 사람과 연락 차단 요청
5. 안 만나려고 할때 집앞, 직장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집착입니다.
6. 옷차림 통제
7.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착한척 폭력없는 착한 사람인척 하는 경우
8. 일방적인 스킨십과 사진 동영상 촬영
9. 주취폭력
10.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손부터 올라가는 경우
11. 동물학대
12. 욕을 섞어서 부르고 모욕을 주고 통제
13.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위의 모든 경우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이런 징후가 있다면 바로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착이 심해진다면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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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대처 안전이별

1.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를 이용하기(핸드폰 : 지역번호 + 1366)
2. 증거확보 녹음기,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용해서 증거남기기, 폭력 당했을시 병원에서 진단서 준비하기
3. 초반에 확실하게 헤어지기 어정쩡하게 받아주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이런 데이트 폭력의 반복입니다.
4. 주변 가족과 친구에게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 가스라이팅 당해도 경찰 및 부모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 신청(심한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신청하고 스마트 워치를 받아놓으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됩니다.)
6. 상담치료, 가족 및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이 맞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스라이팅을 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강하게 헤어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런저런 보복을 하겠다느니 이런 말을 들어도 무조건 신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나면, 왠만한 사이코가 아니면 떨어져 나갑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법적으로는 일반 폭력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1. 폭행법에 의해서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협박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줄수 있습니다.
3. 체포 감금에 대해서도 5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에 취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으로 3회 이상 신고했다면 피해자가 합의 해줘도 기소가 취소 안되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분을 받게 할수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만날때 위에 데이트 폭력의 종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더 문제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해도 다 할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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